법령 소득세법 제2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소득세법 제20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윤희경 1 최영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청주지방법원 2013.11.13 선고 2013나25256 판결
  이 사건 조정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_원천
   소득세법

1998년

2. 서울고등법원 1998.05.28 선고 97구3844 판결
  보정요구의 적법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년법 년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
1983년

4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264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.(715),1508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